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방법 필요서류 한 번에!
농지를 매매, 상속, 증여로 취득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하게 됩니다. 다소 복잡하고 낯설 수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 후 전문 법무사를 통해 서류와 위임장을 주어 업무대행이 가능하니 크게 염려할 부분인 아니나 그래도 신청부터 발급, 주의사항까지 핵심적으로만 살펴봅니다.
본 포스팅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봅니다.
📍목 차📍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2. 발급대상 및 예외
3. 발급절차 및 심사 기준
4. 신청방법 & 필요서류
5.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6. 맺음말(마무리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발급해 주는 행정서류입니다.
단순 투기 목적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에 사용할 사람에게만 농지를 허용하기 위한 농지법상의 절차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농취증'이라 줄여서 쓰기로 한다.
🟦 반드시 농취증이 필요한 경우
- 농지 매매, 증여, 교환 시
- 상속 취득 시
- 농지법인의 농지 매입 시
🟦 예외 인정 경우
- 국가, 지자체의 학술, 연구용으로 취득
-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건축, 개발 등으로)
따라서 일반의 농지매매에서는 농취증이 100% 필요한 서류임을 알아야 한다.
농취증 발급대상 & 제외사항
🟦 개인의 경우
- 실제 농사를 짓거나, 경영할 계획이 있는 사람
- 영농계획서 작성 필수(작물, 종류, 경작 계획 등)
- 농업 교육 이수증이나 영농 경험이 있으면 심사에 유리
🟦 법인의 경우
- 일반 법인 → 농지 취득 불가
- 농업법인만 가능
-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단 등 첨부 필요
※ 특히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 주의사항 사항은 농지를 법원을 통해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법인은 농취증 발급대상 불가 하므로 입찰 시 신중해야 한다. 농취증으로 입찰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발급 기간 및 심사 요령
🟦 발급소요 시간
- 평균 4~7일 이내
- 추가 서류 요구나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임
🟦 발급기관
- 농지 소재지 시,군,구,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지담당
🟦 심사기준
- 개 인 : 통작거리(20Km이내로 농사를 짓기 위해 이동가능한 거리 추정), 경작 가능성, 영농계획, 교육이수 여부
- 법 인 : 농업법인 여부, 대표, 임원 농업 관련성, 사업 목적 등
- 심의 대상 : 농지위원회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농업법인 취득, 공유자수 3인 이상 취득시에 대상임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공동인증서 로그인 )
- 방 문 : 농지 소재지 시,군,구 읍,면의 농지(관리)담당부서(대부분 농취증 담당자가 있음)
- 우 편 : 가능하나 지자체 문의해야 하며, 필히 담당자를 보고 대면접수가 시간상 유리한 편임.
🟦 필요 준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 영농계획서(주말체험영농목적은 제외가능)
- 교육이수증, 농기계 보유 증빙 등(필요시)
- 법인의 경우 추가서류 : 등기부, 사업계획서, 임원현황 등
농취증 신청시 주의사항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시
- 면적 1,000㎡ 이하(세대원 전부 합한 면적)
- 농업진흥지역 외의 토지만 가능함
🟦 허위서류 제출시 과태료 및 처벌
-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처벌조항 있음
🟦 발급 후 3개월내 사용 필수
- 미사용시 재발급 필요, 유효기간 있음
🟦 실제영농 영부 사후 점검
- 지자체 모니터링 진행(* 주기적으로 감사단 운영)
-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됨
🟦 법인은 사전 확인 필수
- 농업법인 외에는 농지 취득불가
- 단,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는 일반법인도 취득가능 관련법 확인
맺음말(마무리하며)
- 농사를 짓기 위해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끝나지 않으며, 반드시 농취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실제 농업활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일반 매매시에는 잔금지불 후 농취증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면 되지만,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1주일 내에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 못하면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입찰보증금 몰수가 되니 이점 주의 해야 한다.
-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나, 법무 전문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므로 이 또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 아울러, 농지취득 후 영농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기가 거주하는 곳과의 거리 즉 통작거리를 감안하여 농지를 구매해야 농취증 받기가 수월하다. 사전에 농취증 담당자와 전화 한 통은 기본이다.
이상으로,
패스브인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풍월주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 되기 위한 꿈과 목표를 정해서 한걸음 한걸음 내디는 용기와,
부동산상식부터 중소형에서 대형(빌딩)까지 부동산관련 분석과 검토하는 보배로운 주제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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