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치공사에서 민간매입약정사업을 최근 통합공고를 완료하였다.
민간매입약정 = 신축매입약정 =준공형매입약정 모두 동일한 의미의 말이다. 엘에이치공사에서 민간이 지어 놓은 혹은 지을 예정인 주택을 선점하여 매입함으로써 저렴하게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수년째 정부가 엘에치공사를 통하여 민간이 지어 놓은 아니면 이제 지을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심의 후 선정하여 계약을 통한 매입약정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에서는 부동산경기침체와 분양시장 하락장에서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으며, 또한 자금조달과 분양리스크가 없어 상당히 유리한 건설사업 중 하나이다.
과연 얼마나 좋은 방식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선정되는지 LH민간매입약정 사업에 대한 절차와 규모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자 한다.
LH민간신축매입약정 사업이란? |
매입약정사업은 도심지 내 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해 취약계층,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신축매입약정'방식의 사업이다.
부동산시장상황에 관계없이 매입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침체 및 미분양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업이다.
+ 기존주택 매입절차
+ 민간매입약정사업 절차
2024년도 민간매입약정사업 주택매입 계획 |
LH는 올해 약정형 주택(공사 예정인 주택)과 준공형 주택(이미 완공된 주택)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총 27,533호를 그중에서 수도권에서 18,545호를 매입한다고 통합매입물량을 발표했다. 그중 약정형 주택이 23,190호를 준공형은 4,363호이다.
본사에서 통합 매입공고를 하였고, 구체적인 주택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는 해당 지자체 본부별로 세부적으로 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LH 민간매입약정사업 기준이 뭐가 바뀌었나? |
▶ 매입 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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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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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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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품질관리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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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제도 개정 전후비교 |
| 구 분 | 종 전 | 개 선 |
| 매입 가격 산정 | - 정형) 감정평가 활용 (원가법 검토 병행) - (준공형) 원기가반 활용 |
- 약정형) 감정평가 활용 (단, 수도권100호 이상, 원가법적용) - (준공형) 재조달 원가 활용 |
| 매입 상한가 | - 지역별 유형별 매입상한가 범위내 매입 | - 매입 상한 가격 폐지 |
| 감정평가 공신력 강화 | - 협회 추천의뢰서 별도 산정 기준 없음 - 비주거시설 평가 미흡 |
- 협회 추천 평가사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선정기준 마련 - 비주거시설 평가 적정 반영 |
| 설계,구조안전성 강화 | - | - 매입절차 및 시공단계 따라 단계별 설계,구조 안전성 점검 |
| 품질점검 내실화 | - | - 주요공종 영상기록물 제출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활용 |
결국에는 개선 내용을 중정적으로 읽어 보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는 어떻게 매입하겠다는 큰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면 된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원가가 높아져 민간에서는 공급과 분양을 꺼리는 시기이다.
현 시세 감정평가액과 부대시설 활용 유무 그리고 원가법과 준공형의 경우에는 *재조달원가(감정평가방식-예전의 지어진 것을 현재로 지었을 때 가격으로 환산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매입하겠다는 말인데......
부동산시장 가격이 많이 내려 가 있는 이 시점에 매입 가격을 다소 높여 민간사업시행자의 원가를 좀 더 상향으로 시킴으로써 큰 손해 없이 자유롭게 매입약정사업을 추진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과연 정부나 엘에치에서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움직여 줄까?
2024년 LH 매입임대 주택 매입 목표(27,553호) |
2024년도 엘에이치공사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통합적인 계획 발표이며, 매입대상 지역과 매입호수 등은 해당 지역 본부별로 매입 우선 호수를 감안하여 공고를 하였으며, 이는 지역별 매입 호수가 변동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매입 호수와 매입 주거유형. 형태. 규모 등은 해당 지역본부 공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건축 허가 득한 후 약정체결 및 공사 준공 후 전량 매입하므로, 민간매입약정사업은 안정적인 주택 사업 중 하나이다.
확실한 대금 지급처와 향후 택지 공급 시 가점부여까지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건설사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엘에치를 통한 매입 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매입약정 심의를 접수해 보면 사업선정까지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민간매입약정사업을 마치는 글 |
매입을 위한 조건 심의절차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해당조건에 맞게 실무진과 협의를 하다가 보면 심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물론 사업주 편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는 것은 사실이나, 심의위원들의 편향된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나, 실무와 협의하는 내용들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원가상승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약간은 껄끄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구하는 품질의 수준이 높다고 느껴진다.
민간 매입약정 사업의 매입 가격이 박하여 항상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민간 입장에서도 품질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봉착해 있다.
이런 내용과 현 부동산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좀 더 플레시블 하게 가격 상승의 여지를 높여준 게 사실이나,
실제 심의와 요구 수준 등을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는 수익이 엄청 오르거나,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는 안 보여 민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정부나 LH에서 현 상황을 감안한 매입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뉘앙스는 민간 매입약정 사업의 새로운 터닝포이트를 보여주는 만큼 저렴한 토지 가격으로 매입한 사업주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눈여겨볼 만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번에는 공고에서 추진하는 민간매입약정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패스브인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풍월주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 되기 위한 꿈과 목표를 정해서 한걸음 한걸음 내디는 용기와,
부동산상식부터 중소형에서 대형(빌딩)까지 부동산관련 분석과 검토하는 보배로운 주제의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