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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 등록, 꼭 해야 할까? 신청 방법 혜택 총정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이며,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농업 경영체 등록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경영 정보를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농업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이유
농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가능
- 농업 보조금, 직불금,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관련 세금 감면, 융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 및 임대 용이
- 등록된 농업인은 농지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법적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대상
🟦 내국인,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국내거소 신고한자)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이 신청대상이다.
🏭 4.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기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과 등록이 가능하니 사전에 담당부서문의를 통해서 사전협의문의가 필수이니 확인 바랍니다.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재배
- 농지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비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 재배
🟦 콩나물 재배
-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재배(재배사 면적 : 50㎡ 이상)
🟦 가축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설 발급규정 이상의 가축규모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 허가받은 사람
🟦 양봉업
-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법률 제13조의거)
🟦 곤충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한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 5.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시기
🟦 농작물 재배 및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해합니다.
- 농작물 재배 : 종차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 곤충 사육 : 가축입식, 사료급여 등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6.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확인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농업인: 신분증, 농지 임대차 계약서(필요시), 경작 사실 확인 자료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
<<경작사실 확인자료>> - 재배업 :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중(연 120만원)등
- 콩나물재배업 :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 120만원), 영농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축산업 : 영농사실확인서,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허가증 등
- 곤충사육업 :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판매영수증,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영봉업 : 영농사실확인서, 영봉농가등록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AGRI X)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방문 신청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진행상태, 보완, 결과 확인등이 조속히 확인과 대응할 수 있으니 유리하다
혹은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문의하는 것도 유리하다.
🟦 심사 및 등록
서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등록 완료!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7.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자격(가입) 부여
◐ 취득세 감면
-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감면되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전용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농업용 면세유 혜택
- 등록된 농업인은 경유, 등유 등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어 농기계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마무리하며...
🟦 농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유리하다.
🟦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기준)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신청시기가 농작물재배나 양봉, 가축, 곤충등을 사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해함에 유의해합니다.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 등록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시 등록이 말소됨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 요건, 신청, 기준, 방법과 혜택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