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무엇이 다를까? (+설립 요건 비교)

이 글은 농업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설립 요건, 참여 제한, 투자 가능성, 농지 소유 조건 등을 비교하여 정리합니다. 농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법인 형태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며, 정부 지원정책과 세제 혜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농업이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 수출까지 확장되면서
조직화된 법인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라면,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 하나 알아가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제부터 기본 개념부터 차이점, 설립요건 등을 알기 쉽게 알아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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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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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들이 협동조합처럼 만든 비영리 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가능한 일반회사 형태 법인

 

📌 두 법인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가능하며,
세제 혜택, 농지취득,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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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요건 비교

항 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자 수	5인 이상 농업인	1인 이상 (법인 또는 농업법인 포함 가능)
설립 주체	농업인만 가능	농업인 + 민간사업자(출자 비율 제한 有)
법인 형태	비영리 협동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법인
출자 제한	1인당 총자본금 30% 이하	출자 비율 제한 없음

 

📌 두 법인 설립요건이 다르죠. 결국에는 영리, 비영리, 농업인 포함유무 등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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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 범위 및 운영 차이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생산	가능	가능
가공·유통 사업	일부 가능	적극 가능
외부 투자 유치	불가	가능
비농업인 참여	불가	가능 (지분 50% 이하 권장)
농지 소유	가능 (목적 제한 有)	가능 (자격 요건 충족 시)

 

📌 두 법인 중 사업성격에 맞게 설립해야하며, 통상 영리목적엔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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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립 절차 요약

▶️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1. 농업인 5인 이상 구성
2.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3. 관할 등기소에 법인등기 해야함
4. 사업자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1. 1인 대표자 또는 법인구성
2. 정관 작성 및 출자금 납입
3. 회사형태(주식·유한) 등기
4. 사업자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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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약 정리표

항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성격	협동조합형(비영리)	일반회사형(수익 중심)
설립 인원	5인 이상 농업인	1인 이상
참여 가능 주체	농업인만	일반인도 일부 참여 가능
투자 유치	불가	가능
활용 예시	마을공동영농, 공동판매	브랜드화, 유통, 수출 등

 

📌 실제로 요약해보면 위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한눈에 들어 오시죠?

      생산을 직접하는 농어업인은 영농조합을 농산물 가공, 판매를 위해서는 농업회사 법인이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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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법인 설립은 농업 사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체 중심,
농업회사법인은 사업 확장에 강점을 가지므로 운영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세제혜택, 농지취득 완화, 정부지원사업 등을 고려해
처음부터 구조를 잘 설계하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구체적인 세제혜택을 다뤄보진 못했지만, 가장 큰 혜택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5년간 법인세 50%감면, 농업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오니

설립시기부터 세무사, 법무사등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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