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 서류, 기간,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며 임시 거주 공간 또는 주말 영농 체험처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막상 설치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를
신청준비 → 인허가 절차 → 설치 → 준공 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개념부터 실전까지
1. 설치전 준비사항
✔️ 먼저 체크할 3가지 조건
- 본인 소유의 농지이어야 함.
- 연면적 33㎡ 이하로 설계
- 접한 도로가 차량 통행 가능한 현황도로, 도로일 것
🔡 현황도로는 관습적으로 이용되는 도로로, 면도, 이도, 농도 등을 포함합니다.
2. 신청 및 서류준비
🗂️ 기본제출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필 수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농지 소유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 건축 도면 ◻️ 배치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선 택 | ◻️ 건축사 설계도(지역별 요구 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농지 1,000㎡ 이상) ◻️ 인근 도로 현황 사진 |
🔡 읍, 면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또는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를 통해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를 파악함이 유리하다.
3. 인허가 및 설치 절차
🗂️ 전 과정 요약
단 계 | 내 용 | 소요기간 |
1단계 | 사전협의 및 상담(지자체) | 1~2주 |
2단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1~3주 이내(*7일 처리기간) |
3단계 | 설치 및 시공(시공사 선정 후 진행) | 1~2달 |
4단계 | 사용 개시 전 안전설비 점검 | 1주 |
5단계 | 설치 후 연장은 3년마다 신고 | 필요시 |
🔡 총 소요 예상기간 : 최소 2~3개월 내,
4. 비용은 얼마나 들까?
💰 평균 비용 항목
항 목 | 예상 비용 |
설계 및 서류준비 | 50~100만원 |
시공비(33 ㎡ 기준) | 1,500~3,000만원 |
토지조성/ 부대공사 | 200~500만원 |
행정 수수료 | 약 10만원 내외 |
기타(소방, 단열, 전기 등) | 200~500만원 |
🔡 실제 비용은 지역, 위치, 높이(고저차), 토지절성토, 자재, 시공업체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므로, 상기 금액은 범용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주요 문의사항(FAQ)
Q. 전문 설계사가 꼭 필요한나요?
A.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지자체별로 설계 도면의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전기, 수도 설치는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수기, 가전제품, 샤워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에 과도할 경우 주거시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3년 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최대 3회까지 연장가능(3년 X 3회)이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연장신청서 제출만으로 간단히 갱신가능합니다.
6. 설치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설치할 농지의 소유권이 명확한가?
◻️ 도로접합이 가능한가?
◻️ 체류형쉼터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인가?
◻️ 설치 후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 이용인가?(전입신고 X)
◻️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했는가?
#. 마무리 하며
농촌 체류혐 쉼터는 단순한 '농막'과는 다르게, 법적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구체화된 가설건축물입니다.
도시민 귀촌 수요에 맞춘 합법적인 임시주거공간으로 정부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슬럼화되어 가는 농촌의 활력과 인구유입, 경제활동을 장려하므로 농촌경제활력을 꾀하고 있지요.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설치할 경우 과태료 및 철거 조치가 따라 옴으로, 사전에 신고절차와 양성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암암리에 설치하시지 마시고요, 요즘은 항공촬영이 보편화되어 다 찍히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설치 전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그리고 절차에 따른 신고를 철저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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