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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지목별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 📍목 차 📍 1. 비사업용 토지란? 2. 비사업용 토지 분류기준 3. 홈택스로 비사업용토지 자가진단 4. 비사업용 토지 적용세율 5. 맺음말(마무리) |
🏙️ 비사업용 토지란?
비사업용토지는 실제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해당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사업에 사용치 않고 방치하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될 가능성 크므로, 사전에 준비와 체크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
🟦 비사업용토지로 분류시 주요쟁점
-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10%부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최대 30% 비혜택)
-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
🏙️ 비사업용토지의 분류기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비사용과 사업용토지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간단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알 수 있어요.
🟦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 하지 않는 경우
-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직접 이용 없이 단순 보유만 한 경우
- 도시지역내 나대지 : 건축물이용 없이 방치된 경우
-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타 토지
VS
🟦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장,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토지
- 공장, 창고, 상가 등의 건축물을 완공하여 직접 운영(임대)시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익목적에 사용(수용)되는 경우
- 상속, 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 도시지역내(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는 제외)
🏙️ 홈택스로 비사업용토지 자가진단
🟦 홈택스 자가진단 절차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 모의계산 클릭
-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클릭
-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자가진단 클릭
- 농지, 임야, 나대지, 목장용지, 주택부속용지, 별장 부속토지 중 해당 항목 클릭
- 세부 내용에 대한 YES, NO를 선택항목 체크(조금 어려움) 클릭
-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결과 확인(모의계산 자가진단 결과)
🏙️ 비사업용토지 적용세율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면 사업용 토지 부동산보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보유기간 |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
| 1년미만 | 70% | 80% |
| 1젼 ~2년미만 | 60% | 70% |
| 2년 이상 | 6~45%(누진세율) | 기본세율 +10% 중과세율 |
-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 부담이 크고,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므로 불리함.
-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보다 10% 중과세율이 부과되며, 무엇보다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 맺음말(마무리)
-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용 토지로 전환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 농지는 8년이상 경작, 도시지역내 토지는 건축 후 임대 또는 직접 운영해야 한다.
- 토지는 장기 보유 후 매각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3년이상 장특공제 혜택)
- 증여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양도세 절감이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법도 있다.
- 이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스브인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풍월주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 되기 위한 꿈과 목표를 정해서 한걸음 한걸음 내디는 용기와,
부동산상식부터 중소형에서 대형(빌딩)까지 부동산관련 분석과 검토하는 보배로운 주제의 이야기
비사업용 토지 지목별 해당 여부 자가진단(+국세청홈택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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